통장압류해제1 채무자 보호 강화: 월 250만원 압류금지 생계비계좌 도입 및 상향 기준 알아보기 압류금지 생계비계좌 제도의 도입 배경 및 개념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2월 1일부터 개정된 「민사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법령 개정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채무자의 예금이 압류되는 상황에서도 일정 한도 내의 금액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전용 통장인 '압류금지 생계비계좌' 제도의 도입입니다. 과거에는 채무자의 계좌가 우선적으로 압류된 이후에야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하여 생계비를 확보해야 하는 구조적 번거로움과 시간적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생계비계좌의 도입으로 인해 채무자는 법원의 추가적인 결정이나 복잡한 소명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사전에 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자금을 압류의 위험으로부터 원천.. 2026. 4.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