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1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 신청 조건 및 절차 완벽 가이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 제도의 개념과 필요성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에서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고 자녀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입니다. 이 제도는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저버리는 사람의 개인 정보를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조치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권자의 공식적인 신청을 받아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의와 의결을 거친 후, 해당 채무자의 일정한 인적 정보를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명단 공개라는 사회적, 심리적 압박 수단을 통.. 2026. 4.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