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1 개인회생 임금채무 면책 가능 여부와 비면책채권 및 재단채권 완벽 정리 개인회생 면책 제도와 비면책채권의 개념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법원에서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성실히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남은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해 주는 '면책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모든 채무가 면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적으로 보호 가치가 높거나 공익적 목적이 강한 특정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비면책채권'이라고 합니다. 비면책채권은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여전히 변제할 책임이 남아 있는 채무를 의미합니다. 이는 채권자의 생존권 보호나 불법행.. 2026. 4. 8. 이전 1 다음
